與 “국민 안전 관련법안 신속히 처리”’입단속’ 주력

與 “국민 안전 관련법안 신속히 처리”’입단속’ 주력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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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무관 상임위 정상운영…기초연금법 심의 집중

새누리당은 22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국민 안전 문제와 직결된 국회 계류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야당과 의사 일정 협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 주재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은희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우선 사고와 관련 없는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운영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국가적 재난·위기대응, 학교 안전 문제 등에 직결된 각종 법안이 여야 간 정쟁 속에 장기간 무더기로 계류된 상태여서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 학교 안전사고 예방·보상관련법 개정안 등 100건이 넘는 제·개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 심의에 최대한 집중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물리적으로 열기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오는 29일과 5월 초에 각각 본회의를 소집, 기초연금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일정은 오는 25일 예정된 대전시장 경선을 제외하고 원래 일정대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기초선거는 경선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되 축하 의식과 박수 등을 자제하고 조용히 치르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경선 일정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공천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중 논의된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수습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의 ‘돌출언행’이 잇따라 물의를 빚은데 대해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 상처를 주거나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 혼란을 주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한 당직자는 “국회의원이 의회 발언을 통해 소신을 밝혀야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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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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