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저소득층 LPG용기 교체비 서울시가 부담”

이혜훈 “저소득층 LPG용기 교체비 서울시가 부담”

입력 2014-03-16 00:00
수정 2014-03-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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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만 바꿔단다고 신당 아니다”

6·4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소득층의 LPG 용기 교체 비용을 전액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의 ‘LPG 안전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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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혜훈 최고위원
새누리 이혜훈 최고위원


이 최고위원은 “극빈층일수록 도시가스보다는 LPG 사용 비율이 높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사용하는 기존 LPG 고무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즉각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또 “LPG 불법 충전과 폐기대상·규격미달의 용기를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이겠다”면서 “서울 25개 구청, 경찰, 가스안전공사 등과 협력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LPG 용기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소규모 다중 시설에 대한 일제 검사 실시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뉴욕에서 5층 건물이 붕괴된 가스 폭발사고를 남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전체 가스 사고의 72.4%가 LPG 관련 사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에 대해 “신당이라는 이름부터가 틀렸다”면서 “수십 년이 넘도록 간판만 바꿔 다는 분들은 이미 신당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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