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도입 시기상조…檢수사 지켜봐야”

與 “특검 도입 시기상조…檢수사 지켜봐야”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당 대신 민생에 에너지 쏟아라”

새누리당은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야당의 관련자 문책과 특검 도입 요구를 정치 공세로 일축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한 명확한 실체 파악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간첩 혐의든, 증거 조작이든 국기 문란 사태가 발생했다면 엄정한 수사가 먼저이며, 수사가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의 경중을 가리면 된다”면서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편향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최고위원은 또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특별검사 운운하고 인책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라면서 “일만 터지고 나면 습관적으로 사람부터 자르라고 하는 것은 사태 해결보다 정쟁만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현주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아직 사건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모든 사안을 특검에 가져가면 검찰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인책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사법부도 필요없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정당이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을 ‘선거용 구태정치’라고 거듭 비판하면서 민생 행보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민 대변인은 “선거용 신당 창당이라는 구태정치 놀음에 에너지를 쏟느라 민생은 뒷전인 야당은 당장 기초연금이 절실한 어르신을 도울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국정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한 ‘복지 체감 100℃ 점검단’은 이날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경기도 과천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 자활사업, 보건의료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해 콜센터가 접수한 사례를 바탕으로 복지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