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도입 시기상조…檢수사 지켜봐야”

與 “특검 도입 시기상조…檢수사 지켜봐야”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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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대신 민생에 에너지 쏟아라”

새누리당은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야당의 관련자 문책과 특검 도입 요구를 정치 공세로 일축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한 명확한 실체 파악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간첩 혐의든, 증거 조작이든 국기 문란 사태가 발생했다면 엄정한 수사가 먼저이며, 수사가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의 경중을 가리면 된다”면서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편향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최고위원은 또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특별검사 운운하고 인책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라면서 “일만 터지고 나면 습관적으로 사람부터 자르라고 하는 것은 사태 해결보다 정쟁만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현주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아직 사건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모든 사안을 특검에 가져가면 검찰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인책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사법부도 필요없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정당이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을 ‘선거용 구태정치’라고 거듭 비판하면서 민생 행보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민 대변인은 “선거용 신당 창당이라는 구태정치 놀음에 에너지를 쏟느라 민생은 뒷전인 야당은 당장 기초연금이 절실한 어르신을 도울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국정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한 ‘복지 체감 100℃ 점검단’은 이날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경기도 과천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 자활사업, 보건의료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해 콜센터가 접수한 사례를 바탕으로 복지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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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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