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상기도 차출

與 서상기도 차출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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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4일 대구시장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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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의 6·4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위원장 측은 13일 “서 위원장이 공천 신청 마감일인 15일을 앞두고 14일 대구로 내려갈 예정”이라면서 “이날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3선인 서 위원장은 그동안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지면 재선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권영진·배영식·주성영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심현정 전 대구여성환경연대 대표 등 6명의 경선 구도에 적잖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야권 후보인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의 돌풍이 거세지면서 여권 중진 차출론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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