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女 갈등’

‘與·女 갈등’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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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일부 반대에 여성 우선공천 유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우선 공천’이 새누리당의 또 다른 고민거리로 부상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밤부터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서울 강남구 등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지역 9곳에서 여성 우선 공천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날 밤늦게 다시 회의를 열어 재논의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천관리위는 1차로 여성 우선 공천 지역을 선정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으나 전체 의결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1차 대상 지역 9곳 중 5곳 정도만 의결하고 서울 광진구, 금천구 등에 대해서는 재논의하라고 공천위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의원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인 김종훈(강남을) 의원도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를 항의 방문했다. 김성태 의원은 “여성 우선 공천 지역도 상향식 공천 정신을 반영해 경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지역구가 여성 우선 공천 지역으로 정해진 남성 후보들은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후보자 측은 “4년 동안 땀을 흘렸는데 갑자기 갈 곳이 없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새누리당 여성 출마자들은 이날 여성 우선 공천 지역 의결이 보류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공천 30%’ 실천을 촉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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