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女 갈등’

‘與·女 갈등’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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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일부 반대에 여성 우선공천 유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우선 공천’이 새누리당의 또 다른 고민거리로 부상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밤부터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서울 강남구 등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지역 9곳에서 여성 우선 공천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날 밤늦게 다시 회의를 열어 재논의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천관리위는 1차로 여성 우선 공천 지역을 선정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으나 전체 의결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1차 대상 지역 9곳 중 5곳 정도만 의결하고 서울 광진구, 금천구 등에 대해서는 재논의하라고 공천위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의원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인 김종훈(강남을) 의원도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를 항의 방문했다. 김성태 의원은 “여성 우선 공천 지역도 상향식 공천 정신을 반영해 경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지역구가 여성 우선 공천 지역으로 정해진 남성 후보들은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후보자 측은 “4년 동안 땀을 흘렸는데 갑자기 갈 곳이 없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새누리당 여성 출마자들은 이날 여성 우선 공천 지역 의결이 보류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공천 30%’ 실천을 촉구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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