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현단계 정부차원 대북지원 검토 안해”

통일부 “현단계 정부차원 대북지원 검토 안해”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성공단 상사중재위 우리측 중재인 30인 명단 통보

통일부는 7일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서는 정부 단독 혹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료지원 같은 당국 차원의 지원은 5·24(조치) 이후로 중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전날 대북 비료 지원 운동을 제의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민화협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차원은 순수한 인도적 지원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민화협 측에서 그런 구상을 구체화해 신청을 해온다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구성될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우리측 중재인 30인의 명부를 이날 북측에 전달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상사중재위원회는 개성공단에서 벌어질 남북 간의 각종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실질적으로 법원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