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安, 통합·연대 안 한다더니…” 연일 비난 공세

새누리 “安, 통합·연대 안 한다더니…” 연일 비난 공세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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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5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의 ‘야권대통합’에 대해 연일 ‘야합(野合)‘이라며 몰아세웠다. 이날 안 의원이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했을 당시부터 최근까지 한 발언을 총망라한 ‘김(김한길)-안(안철수) 신당은 기만신당’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자료에는 안 의원이 “민주당과 통합·연대를 하지 않겠다. 선거공학적인 연대는 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함께 시간, 장소까지 명기돼 있었다. 안 의원이 그동안 말바꾸기를 해 왔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양쪽 모두 지분을 더 먹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데 정신 팔린 모습”이라며 “광역단체장 지분, 신당창당 방식, 국고보조금 배분 등을 두고 주도권 다툼과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국민이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는 중진들의 야권 성토장이 됐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공학적 기 싸움과 나눠 먹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날을 세웠고 정몽준 의원도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제휴는 우리 정치사에 하나의 경박한 정치문화를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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