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입법 고작 24건…미방위 ‘제로’·정무위 ‘개인정보법 빈손’

2월 임시국회 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종 민생 법안들이 정쟁에 발목을 잡힌 채 무더기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7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가 검찰개혁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개의 자체가 불투명하다.

법사위에 계류된 130여 건의 민생 정책 법안이 자칫 빛을 보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를 기약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 공히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7월 시행을 위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아직 법사위에조차 넘어오지 않았다.

기초연금 지급 범위와 액수를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여·야·정협의회까지 만들어 전격 협상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의 후속 대책 차원에서 마련 중인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 법안들의 심의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시급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데다 국정조사까지 할 정도로 법석을 떨었지만, 정보 유출시 징벌의 수위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 차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의 관문조차 넘지 못했다. 4월 국회로 처리가 미뤄지면 국민적 비난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는 ‘직무 유기’를 보였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24건에 머물렀다.

지난 2010년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의 실적을 비교하면 가장 성적이 저조하다. 2010년엔 181건, 2011년 37건, 2012년 45건, 2013년 88건이다.

여권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이번 국회는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더라도 회기가 하루 남은 만큼 여야 합의로 28일 본회의를 긴급 소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끌어온 각종 쟁점들이 하루 만에 일괄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여야는 이날 2월 임시국회가 ‘식물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비한 듯 입법 부진과 정치력 부재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의 만장일치 법안도 심사를 중단한다”면서 “법사위가 정략 때문에 수백 개 민생 법안을 볼모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제정안 처리와 관련, “민주당 안대로 하면 1년에 무려 4조 원이 더 든다”면서 “막무가내 주장만 하면서 7월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여당은) 기초연금 대타협도, 정당공천 정치쇄신도 안면 몰수하고, 특검은 더더욱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국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 도리가 없는 집권 여당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기초연금과 관련, “어르신에게 월 20만 원을 드린다는 기초연금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근간을 흔들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사기극을 국민은 용납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