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스포츠뿐 아니라 정치권 파벌주의도 문제”

이혜훈 “스포츠뿐 아니라 정치권 파벌주의도 문제”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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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7일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금·동메달을 딴 러시아 귀화 안현수(빅토르 안) 선수를 계기로 재삼 불거진 체육계 부조리 관행 논란과 관련, “스포츠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문제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혜훈 최고위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이혜훈 최고위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포츠에서 파벌주의가 득세해 페어플레이가 무너지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정치권도 계파정치 때문에 공정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파벌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은 서울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 청와대 및 친박(친박근혜) 주류가 김황식 전 총리를 지원한다는 설이 나오면서 당내 계파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을 ‘스포츠계 파벌주의’에 빗대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최고위원은 또 “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패배주의도 버려야 한다”면서 “당내 후보로는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형적 패배주의이자 아군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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