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만이라도 기초공천 하지 말아야”

손학규 “민주당만이라도 기초공천 하지 말아야”

입력 2014-02-14 00:00
수정 2014-02-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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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기어코 약속을 파기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를 고수한다면 민주당만이라도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욱 결연한 의지로 공천제 폐지 약속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당 지도부와 광역단체장, 시·도위원장들과의 간담회 이후 공약 파기는 새누리당 탓으로 돌리고 현실적으로 민주당도 공천을 해야 한다는 기조가 힘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라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똑똑히 봐야 할 것은 ‘국민의 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공천을 하지 않으면 기초선거 후보들이 탈당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 “민주당의 아픔을 모르는 바 아니다”면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정도를 가야 한다. ‘백척간두에 진일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패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지금은 눈 앞의 선거 결과가 아니라 멀리 보고, 국민을 보고 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손 고문은 민주당의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면서 “창당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에 지지율이 뒤지고 있는 실정인데 ‘안철수 현상’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정치혁신을 주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무산될 경우 대책을 놓고 ‘공천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민주당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론이 맞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손 고문이 명분론을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당 지도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손 고문은 박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공약을 당이 뒤집고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초공천 배제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늘려야 될 일도 아니다. 이 공약의 폐기는 정치쇄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공약을 파기하고 박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정치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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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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