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회견… “지방파산제 검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폐해를 입법으로 매듭짓기 위해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지방파산제도 도입 의지도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정부의 만성적인 재정 불안 및 부채 누적과 관련해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국회 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앞서 내놓은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교육감 임명제, 지방선거 소선거구제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황 대표는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신년 회견에서 제안했던 북한인권민생법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비돼 있는 북한지원법에서 다뤄야 한다”며 선을 긋고 2월 임시국회 내 북한인권법의 여야 합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