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논란 불식 강한 의지 담겨” 평가

새누리당은 12일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자체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치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많이 반영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에서 개혁방안에 대해 많이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며 “조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자체 개혁안을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다.

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이미 자체 개혁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의 의제가 아니므로 논의할 필요가 없고 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 권한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이 “개혁 의지가 없다”고 혹평한 데 대해서도 “어떤 안을 들고와도 똑같은 반응을 했으리라 생각한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특위 위원인 권성동 의원도 “국정원이 정치개입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천 방안이 담긴 방안”이라고 평했다.

권 의원은 특히 “부당 명령에 대한 이의청구권을 보장했고 국정원의 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주는 법률적인 통제장치를 만든 것은 앞으로 절대 정치개입을 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며 “대북사이버심리전의 시행규칙을 만들겠다는 부분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자체 개혁 범위가 다소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위 위원인 유기준 의원은 정부기관·국회·정당·사회단체 등에 출입하는 정보관 상주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너무 위축돼 본연의 임무를 못할 정도로 개혁안을 만들어온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유 의원은 또 “대북심리전이나 정보 수집 활동은 더 강화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일절 말이 없고 국정원이 자기 몸을 움츠리는 쪽으로 개혁안을 마련한 것은 누구를 돕는 행위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국내파트 담당인 2차장을 지낸 김회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처럼 여야의 생각의 간극이 커서는 짧은 특위 활동기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야당이 ‘국내파트 폐지’ 주장을 접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도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다가 집권 후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기 ▲국내 정보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조직이 정책 정보, 비리정보 등 수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고 ▲대공수사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