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정책 효과적 달성 길 찾아야”

문형표 “복지정책 효과적 달성 길 찾아야”

입력 2013-12-03 00:00
업데이트 2013-12-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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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취임식서 강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법안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직후 복지부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보건복지정책 설계에서 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베버리지 식이냐 비스마르크 식이냐 등 이분법적 논쟁은 구시대적 틀”이라면서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처럼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법 추진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 출산 양육 환경 조성,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의료계로부터 비난을 받는 원격의료제도를 비롯한 보건의료기술과 의료보장체계의 동반 발전,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등도 주요 역점 과제로 거론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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