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 지도부·경제 5단체장 회동

여야 원내 지도부와 경제 5단체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입법 대책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사상 처음 이뤄지는 여야 원내대표-5단체장 간의 회동이었지만 서로 간극만 확인한 ‘반쪽짜리 만남’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계가 당장 정기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청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정치권에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온도 차는 모두발언에서부터 감지됐다. 재계와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여야가 만난 사실에 방점을 찍으면서 확답을 피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에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이 주어지면 엔진 과부하와 같은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 회장은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경제 입법이 불리해지면 기업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 역시 “불황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살려 활활 타오르게 할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계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은 재계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특검·특위 선(先)수용’ 주장을 내놓았다.

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작 규제 완화가 관철되면 고용·신규 투자는 생색내기만 하면서 국민 불신을 키워 왔다”면서 “재벌과 대기업이 수출과 압도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되짚어 볼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해 과도하게 몰아치는 갑의 행태가 국민 불신을 받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비공개로 전환되자 전 원내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권력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 국정원 개혁특위 요구는 들어주지 않으면서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처리해 달라고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참석자들은 “경제 문제와 정치 논리는 분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이견이 없는 부동산활성화·외촉법 등 4개 법안이라도 먼저 합의를 하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응했다.

10개 법안은 ▲취득세율 인하 지방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코넥스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가업 상속 시 공제율·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상증세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다.

모임은 12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경제단체 부회장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