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반 성적표 및 향후 전략은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초반 ‘디테일’에 집중하고 있다. 현안을 세분화한 뒤 각각의 대응 논리를 작성해 야당의 공세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16일 “줄곧 수세에 몰렸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무상보육, 경제민주화, 반값등록금, 군복무 단축 등의 이슈 공방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은 “2007년 4월 여야의 국민연금개혁 실무협상에서 민주당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에 동의했다”는 점을 새로운 카드로 꺼내 들려 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주장이 ‘말 바꾸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공약의 허점을 찌르며 역공을 펼칠 계획도 세웠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기초연금 공약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70%로 잡은 현 정부안보다 재정 부담이 크고, 노인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돼 있어 2017년이 돼야 20만원을 받게 된다”는 논리를 마련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의료공약에 대해서도 “문 의원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민 1인당 매월 82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반박 논리를 내놨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이 후퇴했다는 주장에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는 애초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필수적 의료는 모두 보험이 적용된다”는 논리로 맞서기로 했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발생된 것”이라며 서울시 책임을 부각할 계획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