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CEPA 연내체결 합의…경제협력 새시대 예고

한-인니, CEPA 연내체결 합의…경제협력 새시대 예고

입력 2013-10-12 00:00
업데이트 2013-10-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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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유도요노 정상회담후 교역액 1천억불 목표 공동성명 채택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 40주년을 맞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연내 체결, 경제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 가게 됐다.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수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1시간15분간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CEPA 연내 타결 합의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지난 40년간의 협력을 토대로 정치와 안보,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있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이 공동성명이 향후 5년간 양국 관계 격상의 기본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도요노 대통령도 “박 대통령과 저는 추가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며 “실무진을 통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고, 실무진이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는 저희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국 정상이 지난해 7월부터 협상을 이어온 CEPA의 연내 타결에 극적 합의함에 따라 현재 300억 달러 수준인 양국의 교역규모는 오는 2015년 500억 달러, 2020년 1천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수출제품들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인하로 아세안 리더국이자 세계 4위의 인구대국, 에너지·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라는 거대한 수출시장의 빗장이 열림으로써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는 동남아시아내 우리기업들이 약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내 유일한 G20(주요 20개국) 회원국이며 동남아 10개국 모임인 아세안의 중추국이다. 총 2억4천만명의 인구대국이자 석유와 가스, 삼림자원 등 에너지·자원 대국으로 매년 우리나라와 방문 정상외교를 펼치는 몇 안 되는 국가중 하나이다.

박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통해 경제·통상분야에서 CEPA 연내타결 및 2020년까지 교역액 1천억 달러 달성 이외에도 ▲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인니 투자여건 개선 ▲인니 중장기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이행에의 우리 측 참여 확대 ▲순다대교(170억 달러 규모)·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과 철도(10억 달러) 등 인니 주요 국책사업의 한국기업 참여 적극 검토 등에 공감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담았다.

또 경제특구개발 강화와 휴양생태관광 협력, 음악·영화·공연 등 콘텐츠 유통 분야의 한국기업 진출기반 조성을 비롯한 창조경제, 발전사업 금융지원 등 4개 부문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정치·안보분야에서 두 정상은 정상 방한 초청 등 고위급인사의 교류 활성화와 국방·방산분야의 협력 증진에 합의했고, 사회·문화 부문에서 공공외교와 교육분야의 교류 확대, 비자발급 간소화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국 정상은 기존에 진행된 우리의 T-50 고등훈련기(16대, 4억 달러) 수출과 잠수함(3척, 10억9천만 달러) 건조 등 양국간 방산협력의 진전을 평가하면서 추가 방산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지지 ▲북핵문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의 완전한 준수 촉구 ▲한-아세안 전략적동반자 관계 평가 및 2014년 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긴밀한 협의 ▲유도요노 대통령의 방한 공식초청 등에 합의했다.

청와대 측은 “양 정상은 금년으로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양국 관계가 황금기를 맞는 등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족을 표명했으며, 이번 정상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단계 격상시키고 양국의 번영과 행복, 역내와 세계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도 긴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의 지속적 관심을 요청하고 이러한 양국의 의지를 공동성명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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