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적 태도로 호통·몰아치기… 건성으로 답하고 맞받아치기도
“이 무식한 사람아.” “누가 손뼉을 쳐.” “제가 들어와서부터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 장관 오래 안 합니다.” “말해도 믿지 않으면서 왜 질문합니까. 대통령에게 확인하든지 하세요.”
의원들은 고압적이다. 호통을 쳐놓고는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이다. 부처에서는 특별히 고압적인 ‘요주의 의원’들에 대한 리스트까지 존재한다. ‘상임위는 안 바뀌나’ 늘 고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초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소속 국회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바꾸는지 촉각을 기울였다. 안 의원의 호통에 당사자들이 반발하며 여러 차례 ‘막말 파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안 의원의 호통 덕분에 학교폭력 행태인 ‘빵셔틀’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성과도 많이 있었지만 국정감사 일정 등에서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기관장이나 증인 등을 죄인 다루 듯하는 태도도 있다. 2010년 국감장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이건무 문화재청장에게 “이 무식한 사람아, 어디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 앉아서 대답할 자격이 없다. 답변대에 서라”고 쏘아붙였다. 역시 2010년 국감장에서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존경의 뜻으로 ‘님’자를 붙인다고 발언하자 참고인으로 참석했던 가수 유열씨는 박수를 쳤다. 그러자 최종원 전 민주당 의원은 “누가 지금 박수를 쳤느냐”고 고성을 질렀고 유씨는 “죄송하다. 국감 참석이 처음이고 국회의 관례를 몰라 무심결에 그런 것이니 양해해 달라”며 사과해야 했다.
의원들의 호통과 일방적인 몰아치기를 보다 못한 ‘의원 출신’ 기관장이 답변 기회를 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역사업 중단에 대해 쉬지 않고 질의가 쏟아지자 강운태 광주시장은 “마치 죄인 취급을 하는 듯하다. 질문을 했으면 대답할 기회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기관장들의 안하무인격 답변도 적지 않다. 2010년 국정감사 때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은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고치겠다고 해서 제가 들어와서부터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라고 맞받아쳐 소동이 일기도 했다. 공세적 답변 태도가 지나친 경우도 있다. 2010년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민주당이 각종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정인수 전 고용정보원장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답해 국감장에서 쫓겨났다. 조희문 전 영화진흥위원장도 국감장에서 불과 몇개월 전에 썼던 인사말 자료를 배포했다가 의원들의 질타만 받고 퇴장당했다. 또 유인촌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최종원 전 의원에게 “저 장관 오래 안 합니다”라고 대답했다가 야당은 물론 여당의 반발을 자초하기도 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도 국방부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말해도 믿지 않으면서 왜 제게 질문하느냐. 대통령에게 확인하든지 하라”고 쏘아붙여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물론 의원들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애매모호하거나, 다른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답변이다. 2010년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이 비리 문제 처벌 상황을 추궁받자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답한 것이 전형적인 사례다. “의원님의 지적을 유념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된다. 이 같은 모범답안만 반복하는 장관의 답변에 대해 홍정욱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장관님들이 유념하고 검토하겠단 말씀 들을 때마다 100원씩 모았으면 아마 지금쯤 세탁기 한 대 샀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탄할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호통과 더듬수’의 악습을 없애려면 우선 의원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용이 부족하면 피감기관의 발전과 개선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아니라 트집 잡기와 호통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피감기관은 먼저 국회의 권위가 국민으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10-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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