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4주기에 與 ‘의회정치’, 野 ‘소통정치’ 강조

DJ 4주기에 與 ‘의회정치’, 野 ‘소통정치’ 강조

입력 2013-08-18 00:00
수정 2013-08-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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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주기 추모식 엇갈린 논평

여야는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 한목소리로 고인을 추모하면서도 현 정치상황에 비춰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추모 논평을 통해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의 원내 복귀를 간접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김 전 대통령의 ‘대화·소통정치’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야당 대표 회담에 미온적인 여권을 간접 비판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했고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삶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분”이라며 “우리 정치의 선진화와 절차적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은 국민 가슴 속에도 깊이 간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또 “우리 정치권도 김 전 대통령이 보여준 민생정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의회 안에서 함께 모여 민생과 동떨어진 문제를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우회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은 이 땅에 평화와 희망을 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남과 북의 평화를 심었고, ‘국민과의 대화’라는 소통방식으로 국민과 직접 대화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심으려 노력했던 첫 번째 대통령이었다”고 자평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치’가 아닌 ‘통치’만 남아 있고, ‘지혜’가 아닌 ‘지배’라는 단어가 난무하는 이 시절에 국민은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고 평화와 인권을 실현한 김 전 대통령의 지혜로운 정치가 몹시 그립다”며 현 정권을 에둘러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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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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