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삼류국가 정치” vs “靑·새누리, 벌거벗은 임금님”

“민주, 삼류국가 정치” vs “靑·새누리, 벌거벗은 임금님”

입력 2013-08-10 00:00
수정 2013-08-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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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여야 싸움수위 높여

‘별거’ 중인 여야가 싸움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9일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삼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겨냥한 대규모 촛불집회를 하루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장외투쟁 동력 확보에 주력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파행 때문에 거리로 나간다던 민주당이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투쟁 강도를 높이고 촛불연대를 계획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년 전 촛불의 추억에 사로잡혀 민생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팽개치고 있는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이 국회로 오는 데 무슨 명분이 필요하나”라며 민주당의 국회 ‘회군’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집회 ‘흥행’에 집중하고 있다. 당은 1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보고대회’에 지방당원까지 모두 참석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지난 3일 서울 청계광장, 8일 전북 전주시, 9일 충남 천안시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집회의 성패가 민주당 장외투쟁의 장기화 여부를 가늠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대여 공세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김한길 당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새누리당만이 (진실을 모르는) ‘벌거벗은 임금님’ 같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광장공포증이 재발했다”면서 “새누리당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광장이 아니라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진실 규명을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 채택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첫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치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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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13-08-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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