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삼류국가 정치” vs “靑·새누리, 벌거벗은 임금님”

“민주, 삼류국가 정치” vs “靑·새누리, 벌거벗은 임금님”

입력 2013-08-10 00:00
수정 2013-08-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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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여야 싸움수위 높여

‘별거’ 중인 여야가 싸움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9일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삼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겨냥한 대규모 촛불집회를 하루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장외투쟁 동력 확보에 주력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파행 때문에 거리로 나간다던 민주당이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투쟁 강도를 높이고 촛불연대를 계획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년 전 촛불의 추억에 사로잡혀 민생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팽개치고 있는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이 국회로 오는 데 무슨 명분이 필요하나”라며 민주당의 국회 ‘회군’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집회 ‘흥행’에 집중하고 있다. 당은 1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보고대회’에 지방당원까지 모두 참석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지난 3일 서울 청계광장, 8일 전북 전주시, 9일 충남 천안시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집회의 성패가 민주당 장외투쟁의 장기화 여부를 가늠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대여 공세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김한길 당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새누리당만이 (진실을 모르는) ‘벌거벗은 임금님’ 같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광장공포증이 재발했다”면서 “새누리당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광장이 아니라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진실 규명을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 채택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첫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치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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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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