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삼류국가 정치” vs “靑·새누리, 벌거벗은 임금님”

“민주, 삼류국가 정치” vs “靑·새누리, 벌거벗은 임금님”

입력 2013-08-10 00:00
수정 2013-08-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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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여야 싸움수위 높여

‘별거’ 중인 여야가 싸움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9일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삼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겨냥한 대규모 촛불집회를 하루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장외투쟁 동력 확보에 주력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파행 때문에 거리로 나간다던 민주당이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투쟁 강도를 높이고 촛불연대를 계획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년 전 촛불의 추억에 사로잡혀 민생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팽개치고 있는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이 국회로 오는 데 무슨 명분이 필요하나”라며 민주당의 국회 ‘회군’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집회 ‘흥행’에 집중하고 있다. 당은 1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보고대회’에 지방당원까지 모두 참석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지난 3일 서울 청계광장, 8일 전북 전주시, 9일 충남 천안시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집회의 성패가 민주당 장외투쟁의 장기화 여부를 가늠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대여 공세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김한길 당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새누리당만이 (진실을 모르는) ‘벌거벗은 임금님’ 같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광장공포증이 재발했다”면서 “새누리당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광장이 아니라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진실 규명을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 채택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첫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치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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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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