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셀프개혁안’보다 먼저 발표 추진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의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는 민주당이 국정원의 국내파트 업무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중이며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책위 차원에서 종합적인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늦어도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나는 23일 전에는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진성준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보완하는 형식으로 마련된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 수사권 등 국내 파트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정원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다가 ▲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 예산 사용 금지 ▲ 국정원장의 탄핵 대상 포함 ▲ 국정원 불법 정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및 불법행위를 인지한 직원의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위는 9일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국가정보원 바로세우기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당이 국정안 개혁안 발표를 서두르는 것은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나서기 전에 이슈를 선점, 국정원 개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최근 한 라디오 시사프로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플랜이 있는 것 같다”며 “국정조사가 끝나면 바로 국정원 ‘셀프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