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원 투표서 67.7% 찬성

민주당이 25일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의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 의원 선거 등 기초지방자치선거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7만 6370명 중 5만 1729명인 67.7%가 공천 폐지에 찬성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지난 1년간 한 차례 이상 당비를 낸 권리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투표는 전체 투표 대상자 14만 7128명 가운데 7만 6370명이 참가해 51.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와 국회의원이 독점하고 있는 당의 주요 정책 결정권을 당원들에게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실행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입법 관련 정책 결정을 당원 투표로 결정한 것은 한국 정당 역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이 기초지방자치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 합의로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가, 당내 일부 이견을 받아들여 야당의 의사결정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었다. 다만 여야 모두 당내 반발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 최종 법 개정까지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당은 이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가 미뤄 왔는데, 오늘(25일) 결정으로 서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당내에서는 이견들이 좀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12년간 3차례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일몰법을 적용한 뒤, 부작용 여부에 따라 재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성 등 소수자의 진출 보장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1로 상향 조정하고,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새누리당은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여성 의원 등의 반발이 만만찮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된 기초의회와 기초단체당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초래할 여성의 정치 진출 약화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한길 대표는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담보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내에서 수긍할 만한 보완책을 여야 합의로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건 발의돼 있다. 여당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게 되면 9월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해진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