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 예산 8·9월 못 넘긴다” 정부지원 거듭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독자세력화를 위한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 “집단지성의 힘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박 시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백사장에서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중에 좋은 사람 찾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면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집단지성의 힘으로 풀어가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알고 지내는 사람의 한계가 있다”면서 “정명훈 서울시향 감독하고 같이 서울시향 대표를 찾는데도 1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개입 의혹을 받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 “국정원은 본래 설립 목적대로 국가안보에 몰두해야 한다”면서 “국내 정치에 당파적 입장 갖고 개입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만큼 국내 정치에 일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날 성동구청에 14번째 현장시장실을 차린 박 시장은 “시정은 시민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 현장에는 문제의 본질도 있고 답도 있다”면서 “시원한 시장실에 서류로 보고만 받고 있으면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다 보면 지역의 해묵은 과제인데도 서울시 재정 형편으로 못 해주는 사안이 많다”며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8·9월을 못 넘긴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9월 정기국회까지 미룬 것은 국회와 정부가 무상보육을 스스로 위기로 몰고 가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상보육료의 중앙정부 부담비율을 서울시는 20%에서 40%로, 다른 지방정부는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7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수의 핵심인 취득세가 2천400억원 덜 걷혔는데 무상보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한 게 쌓여 중앙정부 대비 서울시 재정 비율은 12%에서 6%로 반토막났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