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여야대표 회동 성사여부 주목 속 정치권 협상돌입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이 3일 중대 고비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정상 운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부조직개편 문제의 타결을 위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으나 정치권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청와대 회동의 성사 여부가 기로에 선 양상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핵심쟁점인 케이블 방송과 IPTV 등 이른바 비보도 방송 관련 업무를 놓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서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에 남겨두자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개편안의 2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물건너가 새 정부의 국정운영은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여야 정치권의 ‘정치 실종’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여야 협상을 1시간 앞둔 이날 오전 9시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의 임시국회 회기인 5일까지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은 까닭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부처 조직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며 “내정된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조차도 임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각 부처 장차관들이 임명돼야만 상반기 사업의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뤄져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틀 전 호소문 발표에 이어 거듭 민주통합당에 조속한 개편안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 보도관련 정책, 방송통신금지행위 사후규제, 방송내용 심의ㆍ평가ㆍ규제 등은 방통위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며 그간 여권의 양보를 강조하면서 “지금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 정책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 담당하는 것은 전혀 실정에 맞지 않다”며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고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김 대변인의 회견내용에 대해 “야당에 아무런 명분도 주지않고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수용 없이 청와대 입장만 강변했다”며 “말이 호소이지 국민을 통해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만큼 오전 10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는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남은 쟁점의 요체는 IPTV, SO(종합유선방송국), 위성방송사업자의 인허가권이다. 과연 인허가권이 미래창조과학부에 가는 것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에 뭐가 도움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개편안 처리와 관련한 협상에 돌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