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추진국민연합 전국지부 결성..서명운동도
이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에게 권력을 내려놓는 사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부 대선 후보들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놨거나 검토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외교ㆍ국방ㆍ통일을 담당하고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치를 통할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전날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 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임기 초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일각에서도 4년 중임제 개헌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개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도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지 않고 4년 중임제 개헌만 한다면 한국적 정치현실에서 보건대 3선 개헌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사에 독재자들이 3선 개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4년 중임을 통해 독재권력을 강화하고 권력에 맛 들린 집권세력의 독재적 발상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분권이 아닌 4년 중임은 오히려 5년 단임보다 정치개혁을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시작으로 ‘분권형 개헌추진 국민연합’ 전국 16개 지부 결성식 및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또 내달 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하고 자신이 후원하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