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에 처음이자 3번째 제안

일본이 21일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는 내용의 구상서(외교서한)를 전달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주한 일본대사관의 오오츠키 코타로 참사관은 이날 오후 4시54분께 외교부 청사를 방문, 이러한 내용의 구상서를 전달했다.

굳은 표정으로 청사에 도착한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동북아국으로 올라가 최봉규 동북아시아 1과장에게 구상서를 전달하고 10분만에 청사를 빠져나갔다.

오오츠키 참사관은 청사를 떠나기 전 구상서를 전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달했다”고만 짧게 답한 뒤 서둘러 청사를 나섰다.

구상서의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독도는 일본 영토”란 일본의 주장과 함께 “독도가 한일 양국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는 구상서를 전달받은 만큼 조만간 외교채널을 통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공한(구상서)을 받게 되면 우리도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의 기존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어 구상서 전달 방침을 결정한 뒤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17일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