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의 도발… “기업규제 남발 막자”

재계가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정치권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각종 규제법안 감시에 착수, 정치권이 의원입법을 통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남발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복안이다. 또 대선을 앞두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재벌개혁 등 재계에 민감한 논의가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이 재계에 대해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한 것은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19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규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전경련과 규제학회는 다음 달부터 학회 내에 규제영향분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의원입법의 규제 사항을 점검하는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18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 법률안은 정부 제출 법률안(1466건)의 7배 수준인 1만 359건이었다. 의원 발의 법률안의 가결 건수 역시 1287건으로 정부 제출안 가결 건수인 632건의 2배를 넘겼다.

여기에 발의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 1986건 중 국회의원 발의 법안은 전체의 93%인 1848건에 달했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138건에 그쳤다. 이 중 가결된 266건의 규제 신설·강화안 가운데 219건(82.3%)이 의원 발의안이었고, 정부 안은 47건에 그쳤다. 가결된 의원 발의 규제안 중에는 과징금 상향조정, 가격보고 및 공개 등 기업 경영에 파급효과가 큰 규제가 다수 포함됐다.

이러한 흐름은 19대 국회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후 이틀간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중 절반 정도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 대부업 등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청년고용 할당제 등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의원입법은 부처 자체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거쳐야 하는 정부 법안과 달리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가 마땅치 않아 무분별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입법 목적과 수단이 잘 맞는지 따져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의원의 법률안 발의가 늘어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입법 기능이 발전했음을 보여 주지만 그 과정에서 규제가 남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재계는 2010년 중순부터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이슈로 내세우는 등 압박을 강화한 데 대해 수세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정치권이 여야 가리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 금지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강도 높은 경제 민주화 정책을 내걸면서 재계는 ‘반시장주의 정책’이라면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전경련의 유관 단체인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치권과 재계의 갈등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전경련과 한경연은 오는 10월 이후 거시금융과 기업제도 분야에서의 재계 요구를 담은 ‘차기 정부 정책 과제’ 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다른 재계 단체들도 정책 건의서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부 대기업 역시 특정 후보군의 예상되는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재계 단체 관계자는 “유로존 위기 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과거 경제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치권이 포퓰리즘적인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 어느 정도 대립각을 세우더라도 재계 나름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