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서울시 겨냥 “일부 지자체 편향 행정”

황우여, 서울시 겨냥 “일부 지자체 편향 행정”

입력 2012-06-14 00:00
수정 2012-06-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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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단체 지원 축소 지적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최근 지자체 일부에서 이념적, 편향적 행정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탈북 이주민들의 입국과 사회적응, 재교육을 돕는 단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언급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한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였다는 언론 보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최근 탈북자 관리실태와 이 분들을 돕는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심지어 외국주재 대사관 직원이 탈북 자유주민에게 폭언하고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논란이 있어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오는 동포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줘야 한다는게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이라며 “재외공관에 탈북자 관리실태를 다시 점검하기를 당부하며, 탈북자를 돕는 시민단체와 기관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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