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는 野… 갈라지는 與

뭉치는 野… 갈라지는 與

입력 2012-03-09 00:00
수정 2012-03-0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빙·경합 서울 수도권 표심 결집땐 ‘메가톤급’

여야가 극심한 공천 파동을 앓고 있는 가운데서도 ‘희비곡선’을 그리는 양상이다. 야권은 ‘총선연대’로 회생의 통로를 찾아가는 분위기다. 내홍을 덮고, 외부로 관심사를 돌려가는 중이다. 반면 여당은 균열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탈당이 늘어가면서 세력화의 여지까지 감지된다.

지난 1월 16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협상이 제안된 후 두 달여가 흐른 8일 양당 ‘야권연대’가 그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단일 후보를 내놓는 선거연합이 19대 총선의 파괴력 있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시너지 효과는 물론, 두 정당이 각각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돌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일 터져 나오는 공천 후폭풍으로 당 지지율 하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주당과 한명숙 대표는 국면 전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비례대표 선정과정에서 공동대표 간의 내부 소모전을 겪었던 진보당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야권연대는 4·11 총선 지형을 재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한명숙 후보와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가 마지막까지 시도하다 끝내 단일화에 실패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쓴맛을 봤지만 야권연대로 후보단일화를 이룬 인천시장 선거와 서울 지역 일부 구청장 선거에서는 승리하며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지난해 10·26 재·보선에서도 민주당과 진보신당의 선거연합을 통해 박원순 단일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단일후보를 내지 못한 서울 동대문을 광역의원 선거나 인제군수는 야권 후보들이 낙선했다.

총선의 경우 각 당의 전통적인 강세지역을 뺀 선거구에서는 500~2000표의 차이로 승패가 갈린 지역이 대부분이다. 야권으로서는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경합 지역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서울 지역 48개 선거구 중 같은 정당이 3번 연속 꿰찬 지역은 14곳에 불과하다. 즉 서울 대부분 지역이 유권자 표심이 선거 때마다 바뀌는 ‘스윙 보터’ 지역으로 분류된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후보 단일화가 유력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경우 야권연대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는 “야권연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표심 결집에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통상 통합진보당이 지역구에서 5%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야권연대로 표가 합쳐질 경우 박빙·경합 지역에서 상승효과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단일화 파괴력을 반드시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야권연대가 정권심판론 이상의 선거전략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상당한 수준의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권연대가 총선에서 먹히는 상품이 되려면 그 모양새와 명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야권의 맏형으로서 리더십을 갖고 끌어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국 단위의 야권연대가 아닌 일부 지역으로 국한될 경우 상징적 의미에 그칠 수도 있다.”며 “후보단일화가 이뤄지는 지역의 규모도 선거연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환·이범수기자

ipsofacto@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2-03-0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