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제기한 ‘박원순 아들’ 감사청구 기각될듯

강용석 제기한 ‘박원순 아들’ 감사청구 기각될듯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18: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22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강 의원이 제기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도 사실상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가 감사 청구를 취하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어 현재 감사 실시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대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으나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이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박 시장의 아들이 병무청에 제출한 MRI(자기공명영상진단)가 본인 것이 맞고 허리디스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사실상 관련 감사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사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 때는 감사 청구를 기각하게 돼 있다.

감사원이 앞서 강 의원 등이 지난 8일 감사 청구한 박 시장ㆍ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건이 공익감사 청구 규정을 충족하는지 등을 놓고 전문가에 법률 검토를 자문하는 등 고민했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감사원은 강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기 전인 이날 낮 자신의 트위터에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감사원에 대한 각종 음해성 글을 잇따라 올린데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감사관은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너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감사관은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감사원 전체를 욕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송도호 서울시의원 “관악구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7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관악구 지역의 생활안전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약 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신림동 복합청사 건립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장마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먼저 신림동 1439-3 일대에는 7억 7700만원이 투입되어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2592㎡ 규모의 복합청사가 건립된다. 행정·복지 기능을 통합한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조성되어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와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겨울철 결빙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사업에는 17억 200만원이 투입된다. 광신길, 호암로, 봉천로21길 등 관내 주요 경사지 및 취약구간 약 1.2km에 열선이 설치되어 폭설 시에도 안전한 보행·차량 통행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정비 사업에 3억원이 투입된다.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 빗물받이 대규모 정비를 통해 여름철 수해 취약지역의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thumbnail - 송도호 서울시의원 “관악구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7억원 확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