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제기한 ‘박원순 아들’ 감사청구 기각될듯

강용석 제기한 ‘박원순 아들’ 감사청구 기각될듯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18: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22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강 의원이 제기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도 사실상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가 감사 청구를 취하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어 현재 감사 실시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대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으나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이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박 시장의 아들이 병무청에 제출한 MRI(자기공명영상진단)가 본인 것이 맞고 허리디스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사실상 관련 감사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사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 때는 감사 청구를 기각하게 돼 있다.

감사원이 앞서 강 의원 등이 지난 8일 감사 청구한 박 시장ㆍ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건이 공익감사 청구 규정을 충족하는지 등을 놓고 전문가에 법률 검토를 자문하는 등 고민했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감사원은 강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기 전인 이날 낮 자신의 트위터에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감사원에 대한 각종 음해성 글을 잇따라 올린데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감사관은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너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감사관은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감사원 전체를 욕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