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특검법’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이 4·11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여야의 정략적인 판단 결과다.

●윗선 못 밝히면 여론 더 악화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총선과 시기가 맞닿는다. 한나라당 출신 의원의 비서와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만큼 디도스 공격 사건이 언급될수록 한나라당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는 호재다. 수사 결과가 총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검사의 임명부터 수사 대상까지 건건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일부 비서진들의 단독범행이라며 ‘윗선’이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특검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내놓으면 여론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디도스 공격 사건의 영향력을 반영하듯 이날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대한 여야의 행보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지난 9일 발의한 특검법을 일부 문구를 수정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며 서둘렀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설 전에 해결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과 갈등을 빚은 일부 법안 문구에 대해서도 “한 자도 안 고치고 야당안대로 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수사 대상을 축소하려고 한다며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디어렙 법안 처리도 못해

오후 가까스로 본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법안 처리 대신 여야 의원 18명이 서로 번갈아가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대 당을 비난하며 공방만 이어갔다. 지난 13일 민주당 단독으로 열렸던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것과 같은 모양새를 보였다. 디도스 공격 사건에 비서가 연루됐던 무소속 최구식 의원의 신상발언을 비롯해 미디어렙법, 론스타 의혹, 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 등 온갖 현안에 대한 비판이 의원들의 입을 통해 오르내렸다. 개회 때에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본회의는 이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방을 주고받던 의원들마저 발언 후 곧바로 퇴장하는 바람에 결국 맥없이 산회하고 말았다. 미디어렙법 처리 또한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