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이 본 ‘포스트 김정일’

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은 22일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전 전군에 훈련을 중지하고 소속 부대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김정은 대장 명령 1호’를 하달한 것과 관련, “그것만으로 김정은이 군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군부에 그런 내용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김정은이 사실상 인민군 최고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관측과는 온도 차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권 위원장은 “김정은이 김정일처럼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대북 전문가들은 7대3 또는 6대4 정도로 안착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5대5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기까지는 김정은 체제가 이어지겠지만 그 이후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과도기 이후 김정은 체제 불안”

그는 “김일성 사망 당시 김정일은 50대 초반이었고, 후계자로 낙점된 지 20년, 후계자 수업을 받은 지 30년 가까이 지난 상황이었다.”면서 “그에 비해 김정은은 1984년생 27세로 후계자 수업을 받은 지 3년, 후계자가 된 지는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치 기반을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주변에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다면 의존도가 커질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입장에서는 북한을 취약하게 해서 무너지게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북한의 체제를 안정화해 남북관계 발전이나 동북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 지도부가 김 위원장 조문에는 공을 들이면서도 우리 정부와는 일정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 “중국 지도부의 조문 정도도 김일성 때보다는 낮은 단계라고 평가한다.”면서 “다만 우리 정부가 한·미 관계를 굳건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중 관계를 희생하는 것은 위험하다. 김정은 체제 초기 불안정성을 감안해 한·중 관계를 조기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대북 정보력 부재와 관련, “이번 정부 들어 대북 정보력이 약화된 것은 아니고 누적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도 지난 4년간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김정일 체제가 확립되면서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기관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정보 수집도 문제였지만 분석 능력에서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 교체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보 확보 실패, 공작 실패를 반복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지금은 어느 때보다 위중하고 민감하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흔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야당에서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당장 교체하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방북 조문 불허해야”

권 위원장은 정부가 방북 조문 범위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유족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방북 조문은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노무현재단이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경우 김 전 대통령이나 정 전 회장 유가족에 준하는 정도로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전광삼·한세원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