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이버테러 한나라 해체하라”

민주 “사이버테러 한나라 해체하라”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격 수위높여 파상공세

“‘사이버테러’ 부정선거를 저지른 한나라당은 즉각 해산하라.”

민주당은 6일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의 홈페이지(원순닷컴)를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공격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배후 세력으로 한나라당을 지목하며, 한나라당 지도부 전원 사퇴와 당 해체를 요구하는 등 공격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국가정보원이 디도스 공격을 방치한 것 아니냐며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해산 처분도 받을 수 있는 국기 문란 행위”라면서 “헌법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실제로 해산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사이버테러 규탄대회’에 이어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7일 열리는 의총에서 한나라당 지도부 총사퇴와 해체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건 당일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의 늑장 대응 의혹을 거론하며 정보통신이용촉진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청와대, 국정원 등 업무 관련 해당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과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는 투표 당일 2시간 동안 (다운된 사이트를) 방치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한나라당이 국정원 예산을 직권상정해준 점을 언급하며 국정원의 ‘보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재·보선 당일 북한 등 외부의 불순세력으로 인한 선거방해 등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집중 모니터링했고 접속 지연 현상을 발견, 이를 선관위와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전자정부법상 중앙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이나 민간기관의 경우 요청이 있어야만 국정원이 기술 지원을 할 수 있고, 보안관제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당시 홈페이지 접속 지연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디도스 공격 사실을 곧바로 알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시간이 지나 디도스 공격 사실을 확인한 직후 선관위에 북한 소행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공격에 사용된 좀비PC가 민간인 것이어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넘긴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후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접속 경로 등이 기록된 로그파일 공개가 법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선거 당일 동시 공격을 당한 ‘원순닷컴’ 디도스 공격 로그파일 시연회를 열었다. 원순닷컴은 선거일 새벽 5분간 불법 이행명령에 따른 ‘좀비’ 컴퓨터 72대로부터 1만 3000여건의 동시 접속 공격을 받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2011-12-0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