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표 “의회 쿠데타” 비난 ISD 폐기투쟁 결의문 채택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기습 처리에 강력 항의하며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23일 긴급 회동을 갖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장외투쟁을 비롯한 전방위 대여 투쟁에 박차를 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한나라당의 비준 처리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비준 무효’를 위한 법적 투쟁도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 80여명 시위… 절충파 불참

이날 오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던 민주당은 오전 10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준안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을 맹비난하며 재협상 관철 의지를 다졌다.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의원 40여명과 보좌관 등 80여명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한·미 FTA 날치기 폭거 MB정권 규탄한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비준 무효화’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손 대표는 “정부·여당의 최악의 헌정 유린 사태며 ‘의회 쿠데타’다. 불법으로 ‘날치기’ 비준 처리된 한·미 FTA는 원천 무효이며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 등은 한나라당을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해 사죄의 뜻으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은 이번 비준안 처리가 무효임을 입증하기 위해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을 폐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투쟁을 벌이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협정문 24조에 일방 당사국이 상대방 당사국에 서면으로 효력정지를 요청하면 180일 뒤에 FTA는 무효화되게 돼 있다.”면서 “FTA 맹신주의자 이명박 대통령과 거수기인 한나라당 151명 정치적 파탄자들의 날치기 폭거는 정당성을 상실했다. 4·11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해달라.”고 역설했다. 김성곤·박상천·신낙균 의원 등 ‘절충파’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시민세력과 공조 강화

이어 야5당 및 한·미 FTA 저지 범국민행동본부(범국본)는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어 공조, 투쟁 연대를 강화했다. 정 최고위원, 이정희 민노당 대표 등 야권 지도부는 이날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범국본 집회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민주당 등은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손 대표는 “주말에 야당,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궐기대회로 무효화 투쟁을 하고 시국회의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정권 하에서 재협상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의회권력 교체, 대선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뤄 반드시 재협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한·미FTA무효화투쟁위원회’도 만들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야권대통합 논의를 위해 마련한 중앙위원회에서도 장외 투쟁 방향 등이 언급됐다.

이로써 국회 파행은 불가피해졌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급한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날치기 폭거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ISD 폐기를 위한 FTA 재협상 서한을 가져오거나 이번 ‘날치기’ 강행 처리에 대해 사과 및 (박희태 국회의장 등)책임지는 조치가 없으면 국회 정상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