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만 3~4세 무상보육 추진 당정 합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해명 자료를 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40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당은 일단 선심성 정책을 내지르고, 정부는 이를 부인하는 형국이다.

지난 6월 반값등록금 지원 여부에 대해 여당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정부는 부인하던 과정과 똑같다.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은 반복될 전망이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당이 요구하는 만 3~4세 무상보육은 30대 부모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만 5세와 2세 아동 둘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30대 송모씨는 “합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많다.”며 “어린이집에 다녀야만 혜택을 보는 거냐.”고 물었다. 반값등록금 논쟁에서 보듯 여당의 요구를 정부가 일부나마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다. 등록금도 여당의 발표대로 내년 예산에 1조 5000억원이 잡혔다. ‘반값’은 아니지만 22% 정도 부담이 완화됐다. 만 3~4세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만 5세 무상보육과 소요 예산 1조원은 이미 발표된 상태다. 여당의 발표에 야당도 큰 이견은 없을 전망이다. 2040 표심을 위한 정책은 야당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아예 합의로 예산을 늘린 경우도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정부의 농협 지원 규모를 4조원에서 6조원으로 2조원 증액하기로 하고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로 넘겼다. 주무 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에서도 지원 규모 4조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들의 표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을 통과시키며 이해당사자가 생색을 내는 과정에서 이른바 ‘통행세’가 붙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예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지불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