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댈 곳은 민심뿐…”

野 “기댈 곳은 민심뿐…”

입력 2011-11-19 00:00
수정 2011-11-19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외 홍보전 강화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외투쟁을 통한 대국민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17일 의원총회에서 ‘한·미 FTA 조속 처리’로 가닥을 잡은 이상 표결 처리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여론을 야당 편으로 돌리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몸싸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등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들과 대규모 집회를 주최하고, 지난 4일부터 시작한 거리 홍보전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19일 시청 앞에서 열리는 한·미 FTA 반대 촛불문화제에는 지도부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이, 서울·경기·인천시당에서 5000여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24일에는 여의도에서 한·미 FTA 3차 범국민대회를, 26일에는 청계·서울광장 일대에서 촛불문화제를 범국본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전국의 지역위원회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 폐기와 한·미 FTA 비준 저지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매일 나눠 주고 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지금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함께하는 집회와 홍보전은 한나라당이 한·미 FTA 강행처리 방침을 밝힌 뒤 진행되는 것인 만큼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야 5당이 결합된 장외투쟁을 통해 야권 대통합의 의미도 살릴 계획이다. 원내에서는 한나라당을 상대로 ISD 재협상을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ISD는 노무현 작품’이라는 한나라당의 공세에 맞서 ‘한·미 FTA는 이명박 정부의 FTA이지, 노무현의 FTA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여론전도 펴고 있다.

이용섭 대변인은 “참여정부가 서명한 한·미 FTA협정안에는 그렇게 반대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가 MB정부가 재협상한 협정문에는 기립박수까지 쳐가며 일사천리로 통과시키지 않았느냐.”며 “MB정부의 재협상이 미국의 이익에 충실했다는 데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11-11-1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