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747은 폐기대상 공약 아니다”

김총리 “747은 폐기대상 공약 아니다”

입력 2011-11-07 00:00
수정 2011-11-07 1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태희 “연설문 자료취합은 과거부터 관행”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한나라당 소장 혁신파가 이명박 대통령의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공약 폐기 선언을 요구한 것에 대해 “폐기해야 할 공약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747은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경제상황이 바뀌고 국민이 당장은 어렵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기 운운하는 것보다는 현재 여건 하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올해 거시경제 지표 전망에 대해 “물가는 역점적으로 관리하는 분야라서 4% 초반대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성장률은 4% 중반대로 본다”고 답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시장을 어떻게 개선하고 수수료율은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개혁 내용은 국회가 잘 논의해주면 될 것이다. 다만 검찰이 독립성을 갖고 잘 나갈 수 있는 개혁 방안이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FTA의 효과를)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일부러 외면하는 분위기가 더 심각하다”며 “갈등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논의가 안되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문을 미국 전문업체에 의뢰해 작성했다는 논란에 대해 “대통령 연설은 우리 연설비서관과 참모들이 작성한 것”이라며 “귀중한 기회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어떤 기대를 갖는지 자문활동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그는 “외국 연설문은 해당 국가의 관심있는 이슈에 대해 해당 한국대사관에서 취합해서 자료를 보내오고 있다. 그 중에 미국 업체가 대상기관이었던 것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절차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이었다”며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이자 보완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