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747은 폐기대상 공약 아니다”

김총리 “747은 폐기대상 공약 아니다”

입력 2011-11-07 00:00
수정 2011-11-07 1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태희 “연설문 자료취합은 과거부터 관행”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한나라당 소장 혁신파가 이명박 대통령의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공약 폐기 선언을 요구한 것에 대해 “폐기해야 할 공약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747은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경제상황이 바뀌고 국민이 당장은 어렵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기 운운하는 것보다는 현재 여건 하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올해 거시경제 지표 전망에 대해 “물가는 역점적으로 관리하는 분야라서 4% 초반대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성장률은 4% 중반대로 본다”고 답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시장을 어떻게 개선하고 수수료율은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개혁 내용은 국회가 잘 논의해주면 될 것이다. 다만 검찰이 독립성을 갖고 잘 나갈 수 있는 개혁 방안이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FTA의 효과를)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일부러 외면하는 분위기가 더 심각하다”며 “갈등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논의가 안되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문을 미국 전문업체에 의뢰해 작성했다는 논란에 대해 “대통령 연설은 우리 연설비서관과 참모들이 작성한 것”이라며 “귀중한 기회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어떤 기대를 갖는지 자문활동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그는 “외국 연설문은 해당 국가의 관심있는 이슈에 대해 해당 한국대사관에서 취합해서 자료를 보내오고 있다. 그 중에 미국 업체가 대상기관이었던 것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절차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이었다”며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이자 보완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