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무국적 탈북고아 최대 10만명”

“중국내 무국적 탈북고아 최대 10만명”

입력 2011-11-05 00:00
수정 2011-11-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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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보고서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내 무국적 탈북고아가 최대 1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무국적 탈북고아는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뒤 버림받거나 탈북과정에서 부모와 헤어지면서 국적을 갖지 못한 아동 등을 가리킨다.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 여성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이들이 중국 남성과 낳은 자녀의 상당수는 중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며 “탈북여성의 자녀는 중국의 시민권에 해당하는 호구 취득이 거부되고 공공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부기구를 인용해 “중국 내 탈북자의 70%에 가까운 이들이 여성이고 이들 탈북 여성 10명 가운데 9명은 인신매매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의 탈북자 체포와 강제송환이 크게 강화됐다며 지난해 9월 중국 공안당국이 북한 특수요원들과 합동으로 중국 전역에서 조직적인 탈북자 검거작전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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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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