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16 군의료체계개선안’ 발표모든 신병 뇌수막염 백신접종..이등병 ‘주치의 개념’ 상담

국방부가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5년간 약 4천800억원을 들여 군의관 등 의료인력 1천600여명을 확보하기로 했다.

간호학과 남학생을 대상으로 간호 일반하사와 간호장교후보생 제도가 신설되고 장기 군의관 처우가 개선된다. 훈련소에 입소한 모든 신병에게는 뇌수막염 백신접종이 제공되고 해ㆍ공군에 이어 육군 장병에게도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16 의료체계개선계획’을 14일 발표했다. 12-16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를 의미한다.

계획안은 무엇보다 군 의료 인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내년부터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 간호학과 재학생이 간호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되면 면허 취득 후 일반하사로 입영(21개월) 또는 소위로 임관(3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4%에 불과한 장기 군의관의 비율을 12%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의관 장려수당과 진료업무 보조비가 늘어나고 처우 수준은 국ㆍ공립병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정년은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보장된다.

기존에는 남성만 지원할 수 있었던 군ㆍ치의 장학생의 문호를 여성에게로 넓혔 고, 장기 군의관 임관제 지원 가능 연령을 기존 35세 이하에서 37세 이하로 바꿨다.

또 조기 진단 및 신속한 후송을 위해 진료체계가 대대ㆍ연대→사단의 2단계로 간소화된다. 사단의무대에 배치된 군의관의 전공을 5∼6개과에서 8개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ㆍ재활까지 맡도록 했다.

대대ㆍ연대 의무실에도 응급구조사가 배치되고 특히 수요가 많은 신병교육기관과 격오지 부대에 인력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민간협력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군 내 응급상황 발생시 119나 1339(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자간 통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협의해 ‘닥터헬기’를 응급후송에 공동활용하기로 했으며 내년 초에는 응급처치세트를 갖춘 기동헬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2017∼2018년에는 의무전용헬기 8대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병원에 환자의 70% 이상이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수도병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후방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조절할 계획이다. 지역 내 대학병원과 협약을 체결, 모든 군 병원에 진료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순회진료가 실시된다.

내년부터는 훈련소 모든 신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이 제공되고 2014년부터는 모든 병사가 상병진급 시 18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는다.

조기진단 차원에서 신병 자대배치 시 이등병 기간 주치의 개념의 건강상담을 두 달에 한 번씩 받는다. 유급을 우려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질환별로 유급적용 시간의 기준을 질환별로 최대 80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의사 300명, 간호사 500명, 방사선사ㆍ임상병리사ㆍ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8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계적으로 확보해가기로 했다.

한편, 한동안 논란이 됐던 국방의료원 개설안은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장병이 ‘쉽게 찾고 믿고 찾는’ 군 의료를 만들기 위해 진료 접근성 제고, 사전 예방능력 강화, 민간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우선 내년 예산 605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했으며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기로 했다.

지난 4월 육군훈련소 훈련병의 뇌수막염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정부 인사 4명, 민간전문가 4명 등으로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책을 모색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