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속대책 본격 착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제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어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의회가 이행법안을 통과시키는 대로 우리나라도 곧바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내로 양국의 비준안 처리를 위한 의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임정빈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은 4일 “정부는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추가로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농민들과 국회를 상대로 이해와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농어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누적 피해액은 12조 6683억원으로, 연평균 8445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8월 19일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서 기존의 한·미 FTA 대책을 보완해 농어민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21조 1000억원에서 22조 1000억원으로 1조원 늘렸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에 한·미 FTA 대책 예산으로 1조 8594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입법절차가 달라 미국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지만 우리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절차이행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최소한 한 달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