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쯤 복지당론 확정

한나라당의 복지정책 태스크포스(TF)가 무상급식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되 소득 구분 없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복지TF의 한 핵심 관계자는 30일 “무상급식을 어느 정도까지 실시하느냐는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면서 “다만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에게만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오세훈안’은 폐기하고, 소득 구분 없이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 후보는 “최종 결정을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기본적으로는 당론을 따르겠지만, 시의회 및 시교육청과의 협의 전망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TF가 마련한 복지정책의 큰 방향은 박근혜 전 대표가 주장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정해졌다.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가정에 지급되는 3~4세 보육료를 표준보육비 수준으로 인상하고,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하는 0~2세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50~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전·월세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주택바우처 사업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도 검토되고 있다. 복지TF는 오는 5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결정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의원총회를 거쳐 ‘복지 당론’이 확정된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복지 당론’ 결정을 서두르는 것은 박 전 대표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박 전 대표는 선거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복지 당론’ 확정을 요구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