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서울 區別 복지 수준 같게 하겠다”

나경원 “서울 區別 복지 수준 같게 하겠다”

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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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터뷰..”3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적어도 몇백만원 돼야””시장되면 野장악 시의회ㆍ구청장과 적극 소통”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나경원 최고위원은 26일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구별로 제각각인 각종 복지서비스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나 최고위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치구별로 복지수준이 들쭉날쭉하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요하지만 구별로 많게는 150배 차이가 난다”며 “일정 기준을 맞춰 이를 통일시겠다”고 말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구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 등을 통해 출산장려금과 신생아보험, 아동양육 추가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장수수당,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의료보건 서비스 등 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형편이 좋은 구에 최대한 접근시키겠다는 것이다.

나 최고위원은 그 방식에 대해 “일정 기준에 의해 (형편이 안좋은 구에 대해) 서울시와 매칭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출산장려금의 경우 어떤 구는 1천만원(다섯째 이상 자녀)인데 반해 어떤 구는 20만원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 적어도 몇백만원까지는 주어야 하며, 매칭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같게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같게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나 최고위원은 선거출마 각오에 대해 “많은 분들이 경제상황과 전세난, 물가고 등을 지적하며 민심이 안좋아 여당으로서 어려운 선거라고 한다”며 “그러나 유권자들은 서울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 갈 정당과 후보는 책임 정당 한나라당의 후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논란으로 떠오른 한강수중보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1천만 서울시민의 취수원 문제와 직결된 데다 한강을 백사장으로 만들어 시민공원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반대했고, 오세훈 전 시장의 ‘디자인 서울’ 정책에는 “큰 방향은 맞지만 일부 전시성 정책으로 흐른 부분이 있어 재검토할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최고위원은 시장 당선시 야당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 “민주당이 구청장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견제와 균형의 의미에서 유권자들은 한나라당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뽑아줄 것”이라며 “시장이 되면 시의회나 구청장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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