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분담액 사전협의 주문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전시 지원(WHNS) 비용이 40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20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군에 대한 전시지원과 관련, 양국 간에 비용분담에 대해 사전합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시지원은 ‘위기, 적대행위 또는 전쟁시 미군의 접수, 이동과 지속·유지를 위해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군사 및 민간 자원의 지원’을 뜻한다. 미국은 1980년대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을 요구하며 전시지원에 대한 개념을 정하는 한편, 한국 정부와는 1991년에 전시지원 협정을 체결한 이후 2년마다 ‘잠정 전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 병력 69만여명과 함정 160여척, 항공기 1600여대 등이 증원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유사시 미국 증원권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를 위해 ‘잠정 전시지원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2012년도 분으로 탄약, 통신, 의료 등 1431개 품목, 약 40조원어치에 대해 소요를 제기해 둔 상태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막대한 비용부담이 예상되는 데도 지원 자산에 대한 사후 비용 분담 원칙이 아직 정립되지 못해 ‘잠정’ 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시지원 규모가 40조원어치라는 건 단순 추정치에 불과하다.”면서 “주한미군과의 비용 분담 문제는 현재 협상 중이며, 우리 정부는 정부 및 군 자산은 한국 측이 부담하는 대신 민간 자산 지원은 미국 측이 분담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