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조후보 이견’ 못좁혀 21일 본회의 다시 열기로

국회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또다시 처리하지 못했다. 당파의 이해에 얽매인 여야의 줄다리기 때문이다. 석달째 이어진 헌법재판관 공석은 더 길어지게 됐고, 24일 이용훈 대법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마저 우려된다.

여야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었지만 조 후보자 선출안 처리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처리를 뒤로 미뤘다.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합의한 국정감사 대상 기관 승인 관련 안건 11건과 재외국민선거의 절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등 6건의 법안만 의결됐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 선출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의 추천권을 존중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면서 “조 후보자는 천안함 관련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몇 차례에 걸쳐 분명히 말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표결결과를 원내대표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당 차원의 의견을 모으지 않았다. 조 후보자에 대한 당내의 강한 반발 기류를 의식한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 선출안 통과에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나 회동을 가졌고 박희태 국회의장까지 찾아가 합의를 시도했으나 의견 차만 확인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를 다시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선출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난항이 예상된다.

강주리·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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