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안철수 출마, 이제 내 소관 아니다”

윤여준 “안철수 출마, 이제 내 소관 아니다”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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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도 본인 최종결종만 남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정치적 조언자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6일 안 원장의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이제 내 소관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내가 언론에 한) 얘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누구보다 안 원장을 많이 알고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했지만 이번 주 들어 그 역할이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안 원장과 ‘희망공감 청춘콘서트’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의논했지만 청춘콘서트도 이제 끝났다. 둘이 의논할 일이 없다”면서 “서울시장 출마도 본인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안 원장이 전날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는 “안 원장은 진솔한 사람이라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안 원장이 ‘반(反) 한나라당’을 선언한 데 대해서는 “평소 기존 정당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주당보다는 한나라당에 대한 반대 정서가 강했던 것으로 짐작한다”고 설명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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