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세훈 사퇴에 ‘침묵’

李대통령, 오세훈 사퇴에 ‘침묵’

입력 2011-08-26 00:00
수정 2011-08-26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귀국 후 회의 소집..靑 신중 속 기류 엇갈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늘 오전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귀국한 뒤 오 시장 사퇴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으나 별다른 언급 없이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침묵’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개표가 무산된 상황에서 오 시장의 사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모진 역시 공식적 입장을 자제한 채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오 시장 사퇴가 불러올 정치적 파장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오 시장의 사퇴 여파가 청와대나 정부에까지 미치는 것을 차단하고, 주민투표 무산의 원인을 둘러싸고 계파간 균열 조짐을 보이는 한나라당 내부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한 핵심참모는 “오 시장 자신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다만, 청와내 내에서는 오 시장의 조기 사퇴 결정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했다’는 부정적인 의견과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옹호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부정적인 쪽은 여권 지도부까지 나서 사퇴를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보다는 개인의 명예만 생각해 결단을 내림으로써 10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돼 결국 정권에 부담을 안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비록 투표율이 저조해 투표함을 열지는 못했지만 과잉복지를 경계하고 단계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서울시의 민의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