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일문일답

오세훈 시장 일문일답

입력 2011-08-22 00:00
수정 2011-08-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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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속성 믿고 지지해준 시민 뜻 저버릴까 두려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회견문을 통해 “이 나라에 지속가능한 복지와 참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데 한 알의 씨알이 될 수 있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도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지지해준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게 아닌가 두려웠다.”고 이번 결정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 뒤에 “복지 포퓰리즘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선택이기도 했다.”며 단호한 말과 함께 각오를 내비치기도 했다.

→조건을 달고 사퇴하는 것인가.

-24일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미달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승리하면 시민의 승리, 패배하면 모두 나의 패배이다. 그래서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한나라당에서 반대하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나.

-여당과 뜻이 같은 부분도 있고 아직 다른 것도 있다. 판단의 근거가 다르면 그 판단도 달라지는 것이다. 남은 기간에 당과 뜻을 함께하는 것이 민의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투표 후 결과에 질 때도 사퇴하나.

-개함 후에도 내가 뜻하는 바대로 안 되면 책임지겠다.

→반대 측도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분들은 역사 앞에서 두고두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투표가 있을 때마다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본다.

→사퇴 시점은 언제인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시점까지 말하는 건 이르다.

→남은 기간에 여당의 지원은 어떨 것이라 보는가.

-총력전을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하고 믿는다. 최근 여당의 투표참여 운동이 열정적으로, 더욱 강도 높게 이뤄지기 시작했다. 진정성을 믿어달라.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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