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낮으면 페널티?… 서울 현역들 속 앓이

투표율 낮으면 페널티?… 서울 현역들 속 앓이

입력 2011-08-16 00:00
수정 2011-08-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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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같은 발상” 겉으론 펄쩍 “충성심 판단 자료” 속으론 끙끙



한나라당 서울지역 현역 의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14일 튀어나온 서울시당 위원장 이종구 의원의 ‘페널티’ 발언 때문이다. 24일 실시될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율이 낮은 당원협의회 위원장에게 내년 총선 공천 등에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는 그의 말에 다른 서울지역 의원들은 “말이 되는 소리냐.”며 펄쩍 뛰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의 반응일 뿐 “혹시 당에 대한 충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 아니냐.”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강북 지역의 한 의원은 15일 “무상급식 반대 여론이 강한 강남이 강북보다 투표율이 높을 게 뻔한데, 투표율을 공천 지표 중 하나로 활용한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강남에서 3번째 공천을 받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이면서 주민투표에 적극적인 구상찬 의원도 “투표율을 놓고 공천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정치 이슈화할 일이 아니다. 차라리 학부모들의 감정에 호소해야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투표율이 실제 활용 여부를 떠나 현역 의원의 충성심을 체크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소지는 다분하다. 신지호 의원은 “투표율이 낮은 당협위원장에게 페널티를 주자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나왔다.”면서 “‘당성(黨性)’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원들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를 반대했던 한 의원은 “당협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주민투표 서명 실적도 큰 차이가 났다.”면서 “당협위원장이 적극 나서면 투표율이 높아지겠지만, 야당의 투표참여 반대운동으로 한나라당 지지자들만 나올 수밖에 없게 된 이번 투표의 투표율이 33.3%를 돌파할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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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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