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본부·현장 찾아 수해책임 공방

재난본부·현장 찾아 수해책임 공방

입력 2011-07-29 00:00
수정 201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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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람 외면 토목에 매달린 탓” 與 “정치공세는 도의 벗어난 것”

서울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자 정치권은 28일 예정된 일정을 대폭 줄이고 피해 지역 방문 및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였다. 강남·서초 등 소속 의원 지역구에 피해가 집중된 한나라당은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철저한 피해 대책을 촉구하면서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로 대치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흥행을 위해 대구 현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예정대로 가졌으나 일정은 줄였다. 홍 대표는 당정협의회 참석자들과의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행 KTX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마련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주요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수해 현장을 찾았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세탁업 중앙회 간담회,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기업 피해 현장 방문 등 민생 탐방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고립됐던 경기 광주의 ‘삼육재활원’, 강원 춘천의 산사태 현장과 임시분향소 등 비 피해 지역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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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오른쪽 세 번째)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홍준표(오른쪽 다섯 번째) 대표가 28일 대구스타디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뒤 트랙을 돌며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준비현황을 듣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김황식(오른쪽 세 번째)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홍준표(오른쪽 다섯 번째) 대표가 28일 대구스타디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뒤 트랙을 돌며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준비현황을 듣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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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학규(오른쪽 두 번째) 대표가 28일 수해를 입은 경기 광주 삼육재활병원을 방문한 뒤 진흙탕으로 변한 로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경기 광주 연합뉴스
민주당 손학규(오른쪽 두 번째) 대표가 28일 수해를 입은 경기 광주 삼육재활병원을 방문한 뒤 진흙탕으로 변한 로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경기 광주 연합뉴스
●“광화문 물난리 규명 청문회를”

손 대표는 “4대강사업, 한강 르네상스 등 엉뚱한 데 예산을 쓰는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정부는 재난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 시장이 무상급식 같은 사람에 대한 투자는 외면한 채 광화문 아스팔트 공원, 시멘트 바닥, 청계천 등 토목공사에 매달리다 보니 이런 수재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공격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서울시 청문회를 열어 광화문 물난리가 이전 시장(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공사 후유증인지, 현 시장의 광화문 광장 조성 후유증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자료를 내고 “서울시는 올해 수해대책 예산으로 3436억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이는 2005년 대비 4배 이상 많은 규모”라면서 “민주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자신이 없어지자 국면을 덮기 위해 폭우를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는 것은 ‘견강부회’로, 바람직한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수해예산 2005년의 4배”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도 “일단 상황이 수습된 뒤에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막는 게 순서이지,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정치공세부터 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받아쳤다.

강주리·대구 허백윤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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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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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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