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무효 심사 완료

서울시 주민투표가 현재 예상대로 진행되면 다음달 24일쯤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서명 81만여건에 대한 유·무효 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투표 공표 및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5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류태영·한기식 주민투표 공동 청구인 대표자가 신청한 주민투표 청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종현 대변인은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투표일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8월 하순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일은 다음달 24일이 유력하다.

청구인 대표자는 시민 서명 81만 5817건을 제출했으며, 심의회는 이의신청 및 유효서명 확인 절차를 거쳐 51만 2250건(전체 62.8%)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서명부 작성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증거보전신청 및 주민투표효력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여서 주민투표 당일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