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고투입 내년 15% 인하, 2014년 30%까지”… 재정부 “자금조달 어렵다”

“전체 등록금을 반값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5월 22일 황우여 원내대표)→“소득 하위 50% 계층에 등록금 절반 지원”(5월 24일 김성식 정책위부의장)→“내년 등록금 부담 15% 인하”(6월 23일 황우여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총 6조 8000억원의 재정과 1조 5000억원의 대학 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년 동안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당장 내년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 지원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재정규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국민들의 기대감만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당 등록금TF 단장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방안’은 우선 내년 예산 가운데 1조 5000억원의 국가 재정 지원과 5000억원의 대학 자구 노력을 통해 명목 등록금의 15%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이어 2013년 2조 3000억원, 2014년 3조원을 국고로 지원해 총 6조 8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황 원내대표가 화두를 던진 반값 등록금의 재정 규모는 6조원 안팎이었다.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놓고 현실성이 모호해지자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소득 하위 50% 계층에 한정한 반값 등록금 지원 조건으로 2조 5000억원을 내세웠다. 그러나 확정안에선 1조 5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정부에서는 조달이 어렵다고 맞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방문규 대변인은 “재정지원 규모와 지원방식 등은 짚어 볼 점이 많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 정도는 노력하면 관철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만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도 미흡하다. 임 의원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내년에 재정이 조금 확대될 것”이라고만 말했고 “제도를 잘 짜는 것은 교과부의 몫”이라고 떠넘겼다.

당·정·청 “구체적 대책 협의”

한편 당·정·청은 오후 청와대 별관에서 회동을 갖고 “당이 발표한 등록금 완화 대책의 배경과 방향에는 공감한다. 다만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당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전했다.

유지혜·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